[뉴스에듀] 카드 3사의 고객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인해 해당 카드사들에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사상 초유의 고강도 제재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보유출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사진, 서울 중랑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관련 징계 또는 처벌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초・중・고 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처분 받은 건수는 13건에 이르지만, 모두 주의나 경고 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를 보면, 2011년 8월 경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복판촉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신입생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교복업체에 제공하였고, 2013년 6월에는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신입생 교복공동구매 담당자가 학부모 개인정보를 교복구매업체에 제공하였다가 적발됐다. 

또한 2012년 대전의 다른 중학교 한 곳에서 교사 4명이 고등학교 입시서류 작성 과정에서 학생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학생부 자료를 넘겼고, 인천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성명과, 학급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재하기도 했다.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특정업체에 제공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확실한 근절대책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처분을 받은 13건 중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는 2건에 불과하고 이 경우마저도 가장 낮은 수위의 처벌인 견책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주의나 경고(불문경고 포함)에 그쳤다.

현재 학생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교육정보시스템(NEIS)의 제3자 제공 범위는 대학입시 근거자료로 대학에 제공하는 경우와 병무행정 목적의 병무청 제공자료, 교육비 지원목적의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질병관리본부 제공 자료로 나눠지고 있다. 

문제는 입시자료 참조목적으로 대학에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세부적인 성적자료를 포함한 28개 항목의 학생부 자료까지 넘기고 있는데, 보존기한인 5년을 경과했을 때 해당 자료를 제대로 폐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국립대로 한정하고 있고, 대학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는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또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자료보존과 폐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