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경남통영경찰서는 피부미용사로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한 피부미용사 박모(42. 남) 씨와 면허를 대여해준 신모(46. 남), 정모(50), 조모(42. 남) 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의사면허증대여)위반 혐의로 붙잡아 의사 3명은 불구속하고, 피부미용사 박모 씨를 지난 2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의사면허 없이 영리 목적으로 2012년 9월 11일쯤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통영시 소재 모 빌딩 3층에 A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사 3명을 차례대로 고용해 의사들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성형수술 환자들을 상대로 보톡스, 필어(콧대)레이저로 점을 빼는 시술을 하고 5만원에서 65만원의 의료비를 받아왔다.

그 기간동안 4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담당자를 속여 의료급비용 2천6백79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박 씨는 의사 면허만 있으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법망을 이용해 의사들에게 면허 대여로 명목으로 한 달에 1000만원에서 1200만원씩 지급해 주고 이들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성형수술 환자들이 찾아오면 의사 행사를 하며 치료했으나 환자들은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한 수익금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징수토록 하고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더 있는지 진료 환자들을 대상으로 계속해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