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사진)는 2일 새해 교총회원들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갑오년 2014년은 교육의 비정상화된 현실을 정상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5대 교육정상화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2. 한국교총은 2014년이 교육을 바로세우는 원년으로서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정치로부터 독립되기 위한 교육(감)선거특별법 제정, △국무총리산하 인성교육발전위회 구성‧운영 통해 인성교육의 범국민 생활실천 운동 확산, △교육개혁 주체로서의 교원 역할 정립 위해 배움과 가르침의 균형 있는 정책입안 요구 및 학부모와의 신뢰회복에 주력 교원과 학부모가 공동으로 교육개혁 주도 △자유학기제, 시간선택제교사, 교육과정개편, 혁신학교 등 교육실험 정책 보완 및 수정,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성과급, 교장공모제, 성과급적연봉제 등의 Top-Down 식 정책을 현장중심의 Bottom-Up 정책으로 전환‧개선, △피동적 교원연수 이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연구 지원 활성화 정책 반영통해 전문연구직으로서 연구하는 교직풍토 조성 등 5대 핵심과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비정상적 교육 문제를 정상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3.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 개혁을 꾸준히 주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우리사회의 변화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교육부터 잘못된 관행과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는 교육정상화 실천 운동이 교육계를 비롯해 범국민적인 사회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4. 이를 위해 안 회장은 “교총에서 선정한 교육정상화 5대 핵심과제를 2014년도에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1월 8일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교육계와 정부, 정치권, 사회각계에 교육을 바로세우는 원년이 되기 위한 실천 의지를 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5. 한국교총은 5대 교육정상화 핵심과제는

첫째, 대한민국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정치로부터 중립을 넘어 독립되어야 교육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교총이 제안한 교육(감)선거특별법 제정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둘째, 교총은 학력중심의 교육을 인성중심의 교육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의 ‘학교폭력대책원회’를 ‘인성교육발전위원회’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교총은 이를 통해 관련 정부 부처와 교원단체를 포함한 사회시민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해 인성교육을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된 범국민적 생활실천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이 강조되고 있지만 교육개혁의 핵심 주체인 교원은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경향들로 인해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교총은 교원이 진정한 교육개혁의 주체로 거듭나야 함을 천명했다.

넷째, 교총은 난무하고 있는 교육실험주의 정책들과 Top-Down 방식의 교육개혁으로는 2014년 역시 교육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잘못된 교육정책 입안과 추진 관행을 현장중심과 Buttom-Up 정책으로 제 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과 정책반영 활동의 교원을 대변하는 가교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밝혔다.

다섯째, 교총은 사회와 국민들이 교직을 기능직 또는 노동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경계하는 한편, 무엇보다도 교사 스스로가 ‘전문연구직’으로 사회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는 ‘연구하는 교직’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끝으로, 한국교총은 2014년 푸른 말의 해를 맞아 국민들이 기대하는 교육의 靑信號(청신호)를 켜기를 위한 교육정상화 5대 핵심과제의 세부 실천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총은 교육을 바로세우는 원년이 되기 위한 교육계의 실천 의지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동참해, 법률적‧행정적 여건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