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민기자협회 사무총장 고성중

[뉴스에듀]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이 어제 오후 “총파업 투쟁을 현장 투쟁으로 전환한다. 전 조합원은 31일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방송에서 말했다. 22일간 이어진 철도파업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뜻이다. 위원장은 “철도 분할과 민영화 저지 투쟁은 아직 안 끝났으며 내년 1월 9일과 16일의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장기록을 세운 철도파업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실태가 드러나면서 철도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

정부는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징계 절차를 밟으면서 파업 참여 노조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노조원들이 돌아오는 추새를 보면서 중재라는 형식을 통해 파업을 철회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다. 못처럼 밥 값했다고 난리부르스다.

검찰과 경찰은 지금까지 발생한 철도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 후 코레일은 노조 지도부 등 198명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이 중 34명은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파업이 끝났다고 불법 행위를 없었던 일로 넘어갈 수는 없다. 코레일은 형사상 책임과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상 책임도 엄격히 묻고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그에 맞는 징계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정부는 다른 공기업 노조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공기업 노사의 불법 행위나 부패를 척결하고 방만 경영을 바로잡는 개혁 작업에서 한 치의 물러섬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시민기자협회 고성중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