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의 격려사 장면

[뉴스에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지킴이단 모니터렁 결과보고회 현장을 찾았다. '인권'이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만약 개인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발전가능성이 없는 사회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인권'이 중요시 되는 것이며,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및 안석모 교육정책국장, 이석준 인권정책과장 등을 비롯하여 직원과 인권지킴이단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렸다.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개선과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위한 기회를 가진 것이다. 이로써 지역 내 노인의 인권문제에 대한 여론 환기 및 인권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우선 수도권 지역 결과 보고회가 열린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현 위원장은 노인인권지킴이단원들에게 격려사를 통해서 인사와 함께 노고를 치하였다. 특히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어려운 노인들의 주택생활 시설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활동해 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린다.' 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들이 많이 나왔다고 느낀다면서 이를 토대하여 정책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위원장은 모니터링 제안 내용 중에 ‘부양의무자기 있다고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딱한 노인들이 많다는 것과 공동주택에 있어서 노인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 위원장은 국내외의 현장에 나가서 현황을 자주 파악해 왔다면서 노인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어필하기도 했다. 특히 대만이 노인문제가 비교적 제도가 잘 됐다고 전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권의 증진을 위한 전략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돼 국가 인권위원회는 지난 2009년에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창설했다. 노인스스로 노인인권 문제를 주목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매년 70-80명 내외의 시니어 계층의 모니터링단을 모집하여 운영해 온 것이다.

2013년에는 ‘주거 취약계층 노인의 주거환경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시’라는 주제를 정하여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면서 주거 취약계층 노인(시니어)에 대한 지원 현황을 파악해 온 것이다. 노인주거의 문제를 단순한 주거만의 문제가 아닌 주택.의료.여가.직업 등 복합적인 복지 문제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관련 주제와 함께 고찰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을 해 왔다.

노인인권지킴이단(수도권)을 대표하여 2명이 발표자로 선정돼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내용과 의견을 발표했다. 제시된 주요의견을 보면,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노인의 집(그룹 공동주택) 등의 공급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 쪽방촌은 공간협소로 생활에 불편과, 방안에서 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위험이 크며, 위급상황이 발생시 구조하기가 어려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발표도 나왔다.

일반적으로 노인에게 분양된 국민 임대아파트는 다른 취약계층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시촌, 여관쪽방, 쪽방촌의 주거 환경과 비교해 볼 때 양호한 편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복지시설인 양로원이나 요양원도 열악한 쪽방촌이나 고시원과 같은 곳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시립 요양원이나 양로원은 더욱 환경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노인인권에 관련하여 더 깊은 연구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들이 나왔다. 기초노령연금, 일자리, 건강,(의료욕구) 맞춤형 케어 돌봄 제도, 사각지대로서 의료수급혜택의 등급을 못 받아 고생을 하고 있는 많은 노년층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 특히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인데도 ‘노인복지’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정책제안으로 지역과 연계한 그룹 홈(공동생활가정)의 설립에 대한 제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역별 공동생활 가정의 설립으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개인적, 경제적 문제 등으로 독거(홀로 사는)노인이 급증함에 따른 고독 사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대책마련의 시급성도 제기 되었다.

기존 지역 시설(경로당 등)을 활용한 그룹 홈을 설립하고 이에 대한 운영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 등에서 이러한 시설로 전환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별 그룹 홈과 노인생활복지타운 등 지역 노인복지시설과 그룹망 연계로 여가활동이 잇는 주거와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정기적 의료검진 실시로 의료서비스가 보장되는 주거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또한 주거생활로서 노인전용임대주택의 설립 및 주거유지비용의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보급에 있어서 주거약자 노인계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 현황에 대한 통계는 없는 상황이며 전국 지자체 중 서울을 제외한 노인전용임대주택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노인일자리도 주거약자에 노인계층에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직시하여 주거문제는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거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노인전용임대주택의 각 지역별 설립을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의무화 해 나가야 한다는 제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관계부처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