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초·중·고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련 시설에 대해 학교장의 사전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지난 여름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선 초중고등학교가 수련활동 등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에 앞서 학교장이 시설 설립 인가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보험 가입 여부 등 안전 점검을 하도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11개 시·도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 이용한 체험학습 시설  1만 8백여 곳 가운데 5천 7백여 곳의 시설이 미인증 시설이었고, 상당수 프로그램이 인증 과정 없이 학생들이 체험 목적으로 이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충남 태안 안면도의 한 해병대 캠프에서 교육 도중 발생한 사고로 고등학생 5명이 숨진 이후,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미인가 수련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