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교육위원

[뉴스에듀]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평점제 시행 현황과 이성교제 관련 처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벌점에 치우친 생활평점제와 이성교제와 관련된 학교생활규정들의 점검을 촉구하였다. 

김형태 교육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활평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소재 학교 가운데 절반 이상의 학교가 상점 부여 항목과 총점보다 벌점의 항목과 총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동구 소재 ‘ㄱ 고교’ 의 경우에는 생활평점제도를 시행하면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상점의 항목과 총점은 24개 (76점) 이었으나, 부과 가능한 벌점의 항목과 총점은 76개 (1060)점에 달하여 상점과 벌점의 차이가 무려 14배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도봉구 소재 ‘ㅅ중학교’의 경우, 상점이 11개 항목 (24점)이었으나 벌점은 57개 항목 (454점)에 달해 무려 20배에 가까운 상 벌점 간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생활평점제를 시행하면서도 상점은 전혀 없이 벌점만 부과하는 학교도 존재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소재 ‘ㅅ’ 중학교와 ‘ㅇ’ 중학교는 각각 41개 항목 (61점)과 30개 항목 (30점)의 벌점을 부과 하면서도 상점의 항목 및 점수를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반면 상벌의 균형이 맞거나 벌점부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상점부여를 통하여 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학교들 또한 존재하였다. 동덕여대 부설 여자고등학교의 경우 상점항목 28개 (70점), 벌점 22개 (68점)으로 생활평점제를 시행하며 상벌의 균형을 맞췄고, 동답초등학교의 경우, 상점항목 24개(96점), 벌점 11개 (11점)으로 벌점과 통제 형식이 아닌 칭찬을 통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몇몇 서울형 혁신학교 등은 생활평점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인 학교 구성원간의 약속을 통한 생활제도를 보여줘 눈길을 끌기도 하였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육장들에게 “생활평점제의 시행 취지는 교육환경에서 처벌위주의 생활지도에서 탈피하고 균형적인 상벌점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책임의식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상당수 학교들이 학생들이 납득할 수 없는 벌점과 처벌로 치우친 생활평점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교육적이지 못한 생활지도는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교육부에서 임신·출산 학생들에 대한 강제전학, 자퇴권유, 퇴학 등의 징계를 금지하는 지침을 하달한 것과 관련하여 “심한 경우 이성교제를 이유로 전학 등을 강요하는 일부 사례들이 있었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 며 관련 규정들의 개정을 지시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11월 18일부터 합리적인 생활평점제도의 시행을 위해 상벌점 균형과 불합리한 벌점부과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