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은 부속병원이 없는 의대의 실습교육 의무 위반여부의 평가가 추진된다.  

12일 교육부는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는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대학의 실습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습조치’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미비하였다.

이에 법령상 실습조치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형식적인 물적 시설 구비여부만이 아닌, 실제로 학생의 실습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특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실습교육 의무 1차 위반 시 해당학과 100% 모집정지, 2차 위반 시 해당 학과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