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엽 의원

[뉴스에듀] 샵메일은 국가에서 공인한 전자메일로 @ 대신 #을 사용하는 국제표준기술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기술과 서비스로 일반 전자우편과 달리 본인임이 확인된 사람이나 기관끼리 주고받는 전자우편으로 2012년 9월 시행부터 시행되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성엽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2012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공인전자주소 수수료 산정 용역보고서는 연도나 기간 없이 2.3조가 절감된다고 한 반면, 전자문서사업 중장기 활성화 전략에서는 5년간 4조 9,650억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되어, 그 효과가 진정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 올해 180만 법인/개인이 등록하고, 2.3억통의 메일을 송신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3년 9월 현재 법인/개인 16,691 건 등록, 78,258건 메일 송신하여 현재까지 등록은 예상대비 1%도 되지 않았고, 메일 송신 건수는 0.34%에 불과한 상태로 수요 예측도 엉터리였다.

중장기 활성화 전략에 따르면 2017년까지 5년간 절감효과는 4조 9천650억, 시장규모 즉, 사업자에게 들어가는 돈은 4조 5천 940억으로 절감효과가 거의 그대로 전자문서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기관-개인, 사업자-개인의 관계에서 기존에 국가기관과 사업자의 돈으로 전달되는 우편비용 절감는 있으나 비용절감효과가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엽 의원은 “문서전달은 등기 등의 대면전달과 웹전달이 기본적으로 다른 것임에도 동일한 증명력을 부여하여 개인에게 의도치 않은 혼란과 피해가 예상되며, 그 절감 효과도 사기업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국민에게 무익한 사업으로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다행으로 보인다”며, “현재 정부는 MOU 추진 등 샵메일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에게 샵메일을 강제하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