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은행예금이나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 명의로 하여야 하며 가명이나 무기명거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사금융 등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공표하여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차명계좌를 이용한 저축은행 비리 규모가 2006년 이후 6조75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이 이 정도라면 규모가 훨씬 큰 은행, 보험사 등에는 수십조 원의 차명계좌가 있을 것이다.

최근 탈세와 해외 재산도피 혐의로 구속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수백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재산을 숨기기 위해 노숙인의 이름까지 사용했다. 2011년 태광그룹은 7000여 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으며, 탈세, 비자금 조성, 자금 세탁, 편법 증여나 상속으로 이어진다.

20년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발동해 시행한 금융실명제는 우리 사회의 부정 부패 고리를 끊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공에 자족하지 말고 그동안 금융실명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할 때가 왔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가 실명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이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다.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름을 빌려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범법 행위를 막으려면 차명계좌 주인과 차명인, 금융회사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금융실명제를 강화하는 여러 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실제 주인이 반환 청구를 못하게 하는 법안, 형사 처벌과 함께 과징금을 부여하는 법안 등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차명계좌 전면 금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기도 한다. 차명계좌를 금지하면 각종 거래에서 은행을 거치지 않고, 현금을 사용하는 등 금융범죄가 더 은밀해질 수도 있다. 마치 빈대 잡을려고 하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