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에서 유리하게 판결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 사전적으로는 '장관급 이상의 관직을 지냈던 사람에게 퇴직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 전반을 일컫는다.

전관예우는 법조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어왔는데,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판·검사로 재직하던 전관 변호사는 개업 후 2년간 퇴임 전 소속되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전관예우가 유전무죄의 부조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법의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특히 법관출신들의 그 해박한 법적 지식이 불법 수단으로 잘못 사용된 점을 반성하고 근절하는데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변호사 761명)에 따르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90.7%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62.5%는 “전관예우금지법은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시행된 전관예우금지법(변호사법 제31조) 역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47%)이 “민·형사 재판 모두 전관 변호사가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민사 재판에선 영향이 없지만 형사 재판에선 영향을 미친다(25%), 전관예우가 일어나는 단계로는 검찰 수사 단계(3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예우의 새로운 근절방안으로 사법의 민주화 혹은 사법의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 국가공무원에 의한 부당한 사건처리의 공소시효 배제 혹은 중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제안한다”며 “전관예우가 한국 사법의 낙후성을 나타내는 가장 큰 징표인 만큼 비록 가혹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이 방책들은 시행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판사·검사 징계제도의 정비,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 구현, 로비의 양성화 등도 대안으로 꼽았다. 제도개선.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참여연대 장유식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국민이 전관예우가 통하지 않는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엘리트주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사회적 병리현상이 개선돼야 한다”며 “근본적인 의식변화를 위해 사회전반의 반부패종합대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2년 전, 법률소비자연맹이 법의 날에 즈음해 29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을 가장 안 지키는 직종’ 으로 1491명이 정치인을 꼽았다. 50.7%.이다. 2011.5.17 개정 변호사법은 법관, 검사, 군법무관,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간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처벌규정은 없다.

퇴직 공직자가 로펌 등에 취업할 경우 그 명단과 업무내역 등을 법조윤리위원회에 보고하게 했지만 유명무실하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없다. 우리 사회의 만연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언제쯤 사라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