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김형태 교육의원은 9월 9일,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로부터 학습준비물 지원제도의 개선과 영세한 문구점들의 생존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아이들에게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된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제도는 학부모들의 교육비를 경감시킨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최저가의 제품만을 찾다 보니,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학습준비물의 질이 떨어지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대기업의 제품을 싼 값에 대량 구매하면서 문구업계 전반에 생존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김형태 의원은 문구업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협의체 제안,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알리는 등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그 결과, 교육청에서 학습준비물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협의체는 교사와 행정실장, 학부모, 서울시청 관계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문구업계 종사자들로 구성되었다. 

이어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전 도모와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분야의 ‘손톱 밑 가시’인 영업환경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육부는 전국의 교육청 학습준비물 관련 담당자들에게 제도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지난 8월경에 학습준비물 협의체에서 결과를 도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습준비물의 일부를 학교인근 문구점에서 적극 구입을 권장한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들에 발송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의 내용은 △연필, 공책, 지우개와 같은 기본 학용품은 학습준비물 구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입 품목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학습준비물 예산으로 환경 물품이나 개인 사무용품, 간식류, 교사 수업용 물품, 학교행사 기념품, 특정 종교 행사와 관련된 물품, 학습용이 아닌 학급단체 티, 독서대, 보드 게임 등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1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구매 물품에 있어서는 학교 인근 문구 소매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전국의 문구업계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모든 것이 김형태 교육의원의 도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며, 그 공로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우연한 기회에 학습준비물 제도에 따른 문제점과 동네 문구점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골목상권 보호하기’, ‘경제민주화’, ‘착한 소비’ 차원에서 접근하여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교육의원으로서 작은 노력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를 받게 되어 쑥스럽다”며, “모든 것은 문구업계의 생존에 대한 절박함과 끈질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