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최근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발생했던 인명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청소년들의 안전한 수련활동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청소년수련활동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이번 태안 사태로 인해 프로그램의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와 체험활동 개최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체험활동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법적근거 있는 단체에 대해서만 체험활동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를 통해 청소년 체험활동의 질적 수준과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활동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수련활동에 참여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①청소년 수련 활동을 원칙적으로 일괄 신고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수련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 감독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청소년 수련활동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괄 신고제가 자칫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위축과 관할 지자체의 업무 폭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당일 끝나는 활동의 경우 신고를 간소화 하도록 한다.

②인증제도의 개선

그동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인증 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의 경우 강행규정으로 개선하여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③'중요사항 표시제 도입' 및 안전조치 대비 강화

신고가 수리되어 모집에 들어간 수련활동 주최자는 해당 수련활동에 대한 인증 여부, 법으로 정한 안전관리 충족 여부, 관련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표시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 장은 활동 계획 상 위험지역에서 수련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관계 기관에 이를 알리고 안전조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④미인가 단체 등 임의단체의 청소년 수련활동 및 위탁 행위 제한

관련 법률에 의해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와 개인은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하거나 위탁받을 수 없도록 한다. 청소년 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프로그램은 위탁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이번 태안 참사와 같이 유스호스텔이 자체적으로 수련활동을 진행하거나 위탁할 수 없도록 유스호스텔의 기능을 시설 및 설비 제공 등으로 한정한다.

⑤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감독 강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운영중지 명령에 해당하는 사고가 일어나거나 종합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제도 개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청소년 활동 상황 공개 등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을 담보할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신고대상인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하고, 이러한 청소년 활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신고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 내지 8호 신설, 제9조의2제1항)

▲숙박형 등 청소년활동 중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의 경우,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36조)

▲지자체에 신고된 청소년활동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제4 신설)

▲숙박형 등 청소년활동이 신고 수리되어 활동계획 주최자가 모집 및 계약을 할 경우, 중요사항을 표시·고지하고, 위험활동 예정지의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미리 통보하여 안전조치 대비할 수 있게 함(안 제9조의5 신설, 제9조의7 신설)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숙박형 등 청소년 활동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9조의6 신설)

▲청소년활동 진행 과정 중, 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발생 및 수련시설 붕괴 또는 붕괴 우려 등의 사고 발생 시 프로그램 일시 중지토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수련시설에 대해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 있는 시설·단체에 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중요한 프로그램은 위탁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자체 수련시설 확보와 활동프로그램 수행능력이 부족한 유스호스텔의 기능에서 수련활동 수행을 배제하고 숙식과 편의 제공의 범위로만 운영을 제한함(안 제10조제1호 바목)

▲수련활동 등을 포함한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 기능 및 종합 안전점검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수행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제6조)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중지명령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종합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안 제22조제4호 내지 제6호)

김현숙 의원은 "최근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통탄할 일"이라고 지적하고,"청소년 체험활동의 질적 수준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청소년들의 역량이 온전히 개발되고, 아울러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이자 국민의 대표로써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또한 김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여 다가오는 겨울방학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현숙, 길정우, 신경림, 이재영(비례), 신의진, 윤명희, 김희정, 김희국, 김정록, 김명연, 문정림, 이자스민 의원(12인)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