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대한민국 국회 이대로 좋은가?민생도, 민주주의도, 안보도 없는 것인가?

현재 대한민국 19대 국회는 이렇다.경제 민주화 보다는 권력 기싸움 형태 정국이다. 민주당은 장외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국가기간을 흔드는 중대범죄인 내란 음모 혐의가 현 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각 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북한이 침략할 경우 경찰서 등을 습격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통신시설 등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라는 내용의 지령물을 갖고 있었던 것과 전시에 개개인이 1인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총포류 확보방안도 강구하라는 발언을 한 정황을 잡고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혐의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내란음모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내란음모죄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이를 준비하거나 음모만해도 징역 3년 이상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국정원은 국민 앞에 모든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 논평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측이 압수수색의 종료를 선언하고 오늘 오전 7시경 전원 퇴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홍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수수색 일시중단 전까지 국정원 측에서 압수하여 점유 중이던 압수수색 물품2건이 분실되었음이 확인되어 국정원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압수수색은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의 압수수색 등 내란음모 혐의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정원 앞에서 촛불 집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전 당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오는 31일부터 국정원 앞에서 촛불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논평에는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왜 국정원만 개입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연달아 벌어지는가!굉장히 충격적이며 당혹스럽다"며"28일 오전 10시 경부터 우위영 보좌관 사무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었고, 28일 저녁 8시경, 우위영 보좌관으로부터 압수하여 국정원이 점유하고 있던 메모리카드 분실이 확인되어 압수수색이 일시 중단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29일까지 우위영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이석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종료된 30일 새벽 3시경부터 일시 중단되었던 압수수색 재개가 시도됐다.압수수색 재개 시도 과정에서 우위영 보좌관 변호인측은 분실된 메모리카드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국정원측은 자신들의 점유상태에서 분실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자세한 정황을 설명했다.

이어 "28일 오전 10시 경부터 우위영 보좌관 사무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어 저녁 8시경, 우위영 보좌관으로부터 압수하여 국정원이 점유하고 있던 메모리카드 분실이 확인되어 압수수색이 일시 중단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29일까지 우위영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이석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종료된 30일 새벽 3시경부터 일시 중단되었던 압수수색 재개가 시도되었고, 압수수색 재개 시도 과정에서 우위영 보좌관 변호인측은 분실된 메모리카드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국정원측은 자신들의 점유상태에서 분실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논평했다.

또, 압수수색 재개 시도 과정에서 28일 국정원측이 압수하여 점유하고 있던 압수물품들에 대한 봉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 물품들은 의원실내 국정원 직원들이 일시 점거하고 있던 회의실에 약 25시간동안 국정원측이 점유하고 있던 것으로 압수물품의 동일성이 훼손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오염 가능성에 대해 제기하며 국정원측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국정원측이 일시 점유하고 있던 압수물품에 대한 목록을 확인한 결과, 핸드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국정원측에 이 또한 분실되었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국정원측이 촬영한 영상물을 양측 입회하에 확인한 결과, 핸드폰은 명백히 국정원 직원에 의해 압수되었으며 포렌식 팀에 양도되었음을 확인했다.

지난 47시간 가까이 압수수색 및 일시 중단, 재개를 통해 국정원측은 자신들의 점유물품 2종을 분실한 것이다. 국정원 측이 "자신들의 점유권을 인정하고 분실 또한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오만한 집단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논평했다.

봉인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점거 공간에서 25시간을 방치했다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은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증거 조작 혐의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지난 47시간 동안 진행된 국정원측의 압수수색의 적법성, 신뢰성에 대해 진보당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논평에는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무려 33년 만에 ‘내란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들고 나와 촛불시민들을 협박한 국정원은 그 증거를 찾겠다고 현역 국회의원실에까지 난입하여 압수수색을 벌이더니 불과 몇 시간 만에 관리부실로 증거물품을 분실하여 수사의 적법성, 공정성, 신뢰성을 스스로 짓밟아버렸다. 국정원은 국민 앞에 모든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며"불법까지 무릅쓰며 지금 이 순간도 마구 쏟아내는 국정원 발 이른바 ‘내란음모’ 운운하는 자료들 역시 조금도 믿을 수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함을 다시한번 확인한다"고 논평했다.

이석기 의원, 압수수색 66% 적절하다.

30일 오후 4시 30분에 방송하는 JTBC <임백천 임윤선의 뉴스 콘서트>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의원 사태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인구비례 무작위 추출로 700명, 조사 방법은 유선 및 휴대전화 자동응답조사, 조사 기간은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뤄졌다.

먼저,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자택 및 국회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 것에 대한 적절성에 관해서는,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이 52.3%, 다소 적절하다는 의견이 13.7%, 그다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11.6%,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12.1%, 무응답이 10.3%로, 응답자의 66%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개된 국정원의 녹취파일 요약본 내용과 관련해 내란 음모에 해당된다고 보는 의견이 58.1%에 달했다. ‘아니다’가 19%, ‘무응답’이 23.9% 였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 발언 녹취록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한다가 82.5%로 대부분이 원본 공개를 요구했다. 공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7.6%, 무응답이 9.9% 였다.

이번 사태에 대해 통합진보당의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며 명백한 허위 날조’라는 주장과 장외투쟁 계획에 관해서는 29%가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59.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0.9%, 민주당이 20.9%, 진보정의당이 2.1%, 지지정당 없음이 36% 를 차지했으며 통합진보당은 0.1% 에 불과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7%p 이다.

여야 심각성 인식 예의 주시 한 목소리

이석기 녹취록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법은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면 처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석기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위한 자격심사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깜짝 놀랐다. 이제까지 알려진 혐의가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충격적 사건이다"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사실이라면 또 하나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국무총리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법원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 접수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다음달 4일을 전후해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헌법 44조1항에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겅우 국회의원 재석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체포가 가능하다.

북한 간첩(동조 세력) 30만명 넘어

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남한 내에 고정간첩 8 만명이 암약하고 있으며 특히 권력 핵심부에도 침투해있다" 고 주장해 파장의 충격여파는 현재 진행형있다. 결국 현직의원인 이석기 의원을 두고한 경고 메세지 인 것 같다.

이처럼 우리사회에 가면을 쓰고 대한민국 국가 체제 전복을 위한 은밀한 거래는 북한과 그 동조 세력들의 작업은 단 한 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적라하게 보여 준 사건으로 기록 될 것이다. 이중가면을 쓴 채 대한민국 깊숙이 침투해있는 간첩들의 실체에 대해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북한 고정간첩 혹은 그 동조 세력은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정치인 혹은 사회 유명인사 가운데도 성향이 불 분명한 사람들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밝혀 충격의 연속선상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 한 보수논객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지내 오는 동안 대북 공안활동은 없어지다시피 했고 국정원도 맥을 추지 못했으며 군대 역시 정권의 눈치를 살피느라 대북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그 결과 견고했던 안보의식은 흐릿해 져갔고 수 십년 간 쌓아왔던 대북 첩보 프레임이 하나, 둘 허물어져 일부 종북세력들이 활동하는 대한민국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정부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간첩이 국내에 잠입해 왔으며 얼마나 많은 자생적 간첩들이 활약을 했는지 모르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도 국정원이나 대북정보기관을 개혁하지 못했고 이들을 색출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며 "그 결과 불법으로 북한을 제집 드나들듯 하던 종북 좌파들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국가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을 내는 간 큰 짓을 서슴없이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우리사회에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간첩들이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이유로는 6.25 전쟁이라는 민족적 상쟁을 겪은 탓에 집안 내력적 요인에 영향을 받은점이 크다”면서 “언젠가 남북이 통일되고 나면 그동안 남한에서 활약한 간첩들의 실체가 전부 드러나면 그 규모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북한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회원으로 가입한 15.000 여명의 명단을 이미 확보했고 이들을 조사하다 보면 용공혐의자가 상당수 발견 될 것이다. 이들 중에는 틀림없이 간첩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충격 중인 것은 이 명단에는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위 공무원 재계 인사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상당부분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계의 한 관계자는 "독초는 재빨리, 그리고 될수록 많이 뽑아내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사회가 밝아진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사협회] 원본기사 http://www.kpa.so/sub_read.html?uid=805&section=sc1&sect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