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오늘(8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최종합격본 8종을 발표했다. 이른바 ‘뉴라이트 교과서’로 사회적 논란이 된 교학사 교과서도 포함됐다. 이 교과서에 대한 수정.보완대조표를 확인한 결과 교학사 교과서가 최종 합격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교학사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5.16 쿠데타를 미화 왜곡한 교과서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교학사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 다섯 가지이다.

첫째, 5.16 군사 쿠데타 미화이다. 교학사 출판사는 5.16 군사정변을 정변으로 규정은 했지만, 미화하는 평가로 정확한 역사적 평가가 불가하도록 물타기를 했다. 가령,“5.16 군사정변은 헌정을 중단시킨 쿠데타였다. 하지만 반공과 함께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강조하였다. 대통령 윤보선은 쿠데타를 인정하였다. 육사 생도도지지 시위를 하였다. 미국은 곧바로 정권을 인정하였다.”(324쪽)라고 기술하는 방식으로 5?16 전반에 대한 긍정과 인정, 지지의 입장을 주로 기술하였다.

둘째,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을 미화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한일협정으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은 해결되었다”라고 당초 기술했고, 이 부분을 수정권고에 따라 “부분적으로 해결되었다”(353쪽)라고 수정했다. 이는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한일협정을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집필자와 <검정심의회> 위원들의 공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학사 집필자들은 장준하 선생의 기고문까지 활용하여 5.16 쿠데타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시도했다. 장준하 선생의 1961년 사상계 기고문 “5.16 혁명과 민족의 진로”을 인용하여 쿠데타를 불가피한 혁명으로 왜곡 미화하려고 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삭제되기는 했지만 참으로 비열한 수법이 아닐 수 없다.

넷째,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기술 부분이다. 당초 교학사 집필진들은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진압군이 투입되면서 시위대외 충돌이 일어났다”수준으로 진압군 투입이 질서 정리를 위한 수순인 것으로 합리화했다. 부분 수정이 되었지만 계엄군의 발포 명시, 언론이 통제되고 교통이 차단되었으며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 마치 일본의 한국 군위안부 기록, 관동대지진으로 인한 학살 등을 은폐하는 것과 같다.

다섯째, 이 교과서는 노태우 대통령에서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평가를 하면서 대단히 편파적인 시각으로 기술하고 있다. 노태우 정권은 서울올림픽을 개최해 국위를 선양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50클럽에 대한민국이 세계 7번째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긍정평가가 주를 이루고 비판적 기술은 극히 제한적인 반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기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주로 기술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치 규범의 약화’‘행정수도 건설법 위헌’‘안보 소홀’등으로 부정적 평가 일색이다. 이러한 기술은 대단히 자의적인 편파적 시각으로 이 교과서를 인정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이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5.16 쿠데타를 왜곡 미화하고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을 옹호하며,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한 교학사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배우도록 해서는 안된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검정 합격시킨 박근혜 정부에게, 최소한 역사교육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 교육부 장관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즉각 교학사 출판사의 교과서 검정합격을 취소해야 한다.

2013년 8월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유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