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8월 17일 새벽, 충북의 한 초등학교 과학실무보조로 근무하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차별을 견디며 13년동안 과학실 전문인력으로 교육현장에 헌신했지만, 결국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와 정부의 강압적인 업종통폐합 정책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다.

이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따른 사회적 살인이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유사직종을 직종통합해 효율적 인력관리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고, 충북교육청은 유사직종이 아닌 과학실무와 전산, 교무행정실무를 묶는 업종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교육부의 직종통합정책과 충북교육청의 무리한 추진이 이번 죽음의 직접적인 사인이다.

두 번째 사인은 정규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병가․휴직제도, 즉 차별적인 제도이다. 교육기관 정규직은 연간 60일의 유급병가와 1년의 질병휴직(봉급 70% 지급)을 보장하지만, 학교비정규직은 60일 병가(무급 36일)만 가능하고 질병휴직은 아예 보장받지도 못한다. 사망한 노동자는 고작 14일의 유급휴가를 썼을 뿐 아픈 몸을 치료받을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다.

몸이 아파도 눈치가 보여 제때 쉬지도 못하고, 고작 14일 쉬었다고 바로 퇴직 처리를 당하는 것이 바로 학교비정규직의 현실이다. 7월 30일 정부여당은 학교비정규직 대책을 호들갑스럽게 발표했지만, 정작 학교현장의 비정규직은 정부의 업종통합정책과 교육청의 무리한 추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제도적 차별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즉각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무리한 업종통합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인 병가․질병휴직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단 한 사람의 죽음도 허용할 수 없다.
우리는 8월 17일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제도적 차별로,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으로 사망한 충북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죽음으로 항거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애통한 죽음에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2013년 8월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유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