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2013년 6월 27일부터 중국을 국빈으로 방문 하여 일자리 창출, 인문 연대 , 연구 안보 시스템구축을 위한 외교 활동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중이다. 시안(西安)에 있는 삼성 전자가 중국에서 만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투자 하여 투자를 키우려는 중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상황에서 그들 중국인들은 내면에서부터 박 대통령의 방중을 선호 하는 입장이다.

이들이 그런데는 삼성전자라는 세계적 기업이 자국에 공장을 짓고 유통망을 유럽으로 당기는 작업을 통해서 중국의 북부 지역이 새로운 중국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데서 이들 중국 국민들이 반도체 비메모리 엔지니어, 반도체 부품의 수출입업자. 반도체 제품 연구원이 일자리를 가질 개연성이 한층 높아 지는 외교를 수행한 점이 중국인들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공동 형식이지만 한반도 비핵화, 평화 통일을 시진핑 국가주석, 한국의 박대통령이 국가 간 서면으로 보장하는 선언을 공표한 것은 일자리 외교의 승리로 보여진다. 북한의 전략을 미리 읽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단독 혹은 확대 정상 회담을 중국 인민 대회장에서 하면서 미래 비젼 공동 성명으로 한중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만들면서 기업인 70여명을 동반한 경제 정치를 수행한 점을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한중 자유 무역 협정 같은 통상에서의 무역 관세를 두고 벌이는 한중 FTA 를 두고 한국은 중국의 주빈 초대로 인하여 들뜨지 말고 한중 FTA가 한국의 어부, 농부, 축산업자. 식품 유통업자들의 직업여건을 더욱 악화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 올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중국에게 상당한 통상 이익을 가져다 줄 수준 높은 포괄적 한중 FTA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는 자국의 장기적인 이익인 일자리 외교와 너무나도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 협정이라서 그렇다.

일본이 중국과 맺으려는 일중FTA 의 포괄적 수준이 높은 협정 체결을 두고 침묵의 시간을 많이 갖고, 일본 어촌 농촌에서 나는 수산물 채소류를 거래하면서 살아가는 농어민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세밀하게 챙기면서 접근하는 것을 보면 한국 기업과 국가 FTA 협상 당사자들은 자극적으로 임해서는 안된다. 국리 민복을 장기적으로 추구하면서 경제 영토에서의 일자리 지도가 많은 변화를 유발하게 되는 상황을 먼저 생각 하면서 최대한 늦춰가며 중국과의 한중 FTA를 맺어가는 실리외교를 펴가야 한다.

한국 간의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맺으려면 우리는 세가지를 해야 한다.
먼저 과학 영농, 과학 어로 및 유통이 되는 구조로 나라의 농어민 들의 직업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중국과의 일자리외교를 등거리에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반도체 비메모리을 만들, 시안에 공장을 기업들이 짓고 나서 우리도 생각 하고 요구해야 한다.

▲ 김준성

중국에 파생 될 만큼의 일자리가 중국 제조업이 한국에 공장 등을 짓고 난후 일자리가 엇비슷하게 한국인들의 고용이 가능한 중국발 회사 공장을 남한에 건축하는 정책이 열매를 맺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남한에 존재하는 1422개의 중견 기업들이 한중 FTA 라는 태풍이 서해로부터 불어 오기 전에 가업 승계를 하게 입법, 전문 기능인 기업 역량 및 특별한 노하우를 후속 세대에게 전수 하는 절차를 마무리 하게 적극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만약 이렇게 준비 하지 못하면서 FTA 한중 협상에서 너무 순진하게 보이면, 겉은 화려하나 일자리 외교 실리(實利)는 텅빈 그런 일자리 외교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글 : 김준성 직업 연구원장 겸 직업 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