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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 추진”..의사협회, "전국서 촛불집회" 맞짱!중대본 회의…“내년도 규모 조속히 확정, 연초에 채용되도록”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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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01  12: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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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SBS 뉴스 갈무리.



[nEn 뉴스에듀신문]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전국 6곳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저녁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국민을 세뇌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임 회장은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가 정부에게 의료 정책을 논의하자고 말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군부 독재를 방불케하는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나라가 나치, 스탈린, 비밀경찰이 날뛰는 전체국가가 됐다"고 토로했다.

정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본부장은 “정부는 교원, 시설, 기자재 확충 등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충실히 지원하고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면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별 필수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전임교원 증원 규모를 조속히 확정하고, 2025년 연초에 전임교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어제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오늘은 대학별 대입 입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전국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40개에서 27년 만에 늘어난 1540명을 포함해 모두 4695명을 선발하고, 그중 지역인재전형은 비수도권 의대 26곳 모집인원의 60%인 1913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지역의 우수한 의사로 양성하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단순히 의대 증원만이 아니라 지역·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필수의료 보상 강화의 일환으로 신장이식 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보상 강화에 이어 오는 7월에는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인상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 본부장은 지난 23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원장이 소속 전공의 500여 명에게 장문의 메일을 보냈다. 

이 메일에는 “원장은 전공의들에게 다른 많은 의료진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병원이 직장이어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이고, 환자 없이는 우리의 존재 의미가 희미해지기 때문에 임상의사로 배우고 익혀야 하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본부장은 “비록 많지는 않지만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는 전공의들이 하루하루 늘고 있다”며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동료들과 환자들을 생각해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의사들은 정부에 증원을 전제로 한 형식적인 게 아닌, 공식적인 대화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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