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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군산시의원, “새만금 군산 수상태양광 사업 중단하라”‘미래의 환경과 안전’ 포함한 사회적 비용 등 다양한 연구와 주민 숙의 반드시 필요 출처 : 투데이안(https://www.todayan.com)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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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10  16: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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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경봉 군산시의원 제공.



[nEn 뉴스에듀신문] "군산시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실익도 거의 없고, 향후 20년 동안 새만금의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한경봉 군산시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4월부터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제안서 제출 마감은 5월 20일, 군산시는 상반기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 이라며 "이대로 발전사업 시행자가 선정되면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때처럼 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주 5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의 검찰 수사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때까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업체 선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며 "기자회견 이후에도 신영대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신영대국회의원 보좌관 휴대폰 압수수색까지, 재생에너지사업 전반에 걸쳐 수사가 확대되어가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한 의원은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형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실제로 군산시민들과 ‘상생’을 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며 두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20년간 해수유통 확대 걸림돌 될 것

한 의원은 먼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이대로 추진되면 앞으로 20년 간 새만금호의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유통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말 것" 이라며 "새만금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의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2021년, 군산시와 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새만금 해수유통을 강력하게 촉구했고, 덕분에 하루 2회 해수유통이 이루어졌으나 이것만으론 역부족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새만금방조제 외측 바다의 평균 해수면보다 낮은 새만금호의 관리 수위를 유지하면서 제한적인 해수유통으로는 장기간 진행된 염분의 성층화와 새만금호 중·저층부의 수질 및 바닥 퇴적토의 부패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어 "배수갑문의 확대 또는 해저 해수유통 통로의 확충 등 근본적인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 대책이 절실하다"며 "최근에 수질개선과 친환경에너지 생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력 발전 등이 검토되고 있는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일부에서는 2조 원 대 SK데이터센터 투자철회를 우려해 수상태양광사업 시행자 선정을 서둘러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는 새만금호가 담수 개념이지만 해수유통이 되어 물 수위에 변화가 생긴다면 태풍이나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수상태양광발전 ▶풍력&조력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지, 공존이 어렵다면, 또는 공존이 불필요하다면 어느 것이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새로운 연구와 숙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 경제성을 넘는 ‘미래의 환경과 안전’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주민들의 숙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둘째, 경제적 이익 매우 미미할 것

한 의원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모델은 3가지로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지역주민의 발전사업 자본 참여를 통한 이자수익 지급▷지역발전기여금은 최대 150억(20년). 매년 7.5억 규모 등" 이라며 "2021년 12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상업 운전 개시 이후 2년째 운영 성과를 지켜보고 있는 군산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한경봉 군산시의원.

이어 "시민펀드는 사라지고 검찰 수사만 남은 태양광사업, 경제적 이익 보다 건설업체들의 이권과 시민들에게 부끄러움만 안겨 준 육상태양광 사업을 군산시민들이 보고 배운 것은 수상태양광사업에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 않는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지난 1월 새만금개발청 주관 회의에서 오는 6월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북개발공사의 공모방식을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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