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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광고스티커' 무단 부착은 불법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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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17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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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픽사베이



[nEn 뉴스에듀신문] 대법원 "자동차 광고스티거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광고물 대상"

대법원이 자동차에 업소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문구가 규제 대상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했고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A 씨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승합차에 대리운전 업체명 등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광고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스티커 등 특수한 재질의 종이를 교통수단에 부착하는 것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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