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최근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영업 관행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인천에서 전통주류업체인 배상면주가의 대리점주가 밀어내기 압박과 빚 상환 독촉 등으로 괴롭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시당위원장 이상권) 이하 인천시당)은 15일 논평을 통해“해당 업체는 5년 전부터 밀어내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유서에는 본사가 밀어내기 물품을 받지 않으면 지역제한을 풀어 근처에 똑같은 대리점을 추가로 열겠다고 협박하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씌여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당은“사건의 경위는 사법당국의 조사결과를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번 사건이나 남양유업 사건은 대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얼마나 많은 부담과 고통을 전가해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과 상생할 줄 모르는 기업은 우리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이제 대기업도 소상공인들을 파트너로 깨닫고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밀어내기 등 후진적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영업환경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인천시당은“‘갑’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확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과 같은 대안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을’의 구제 권리를 강화하고, 갑에게도 시정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관행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