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온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이 당정회의까지 열어서 재의요구를 결정했다며 해법을 내놓은 당정회의가 아니라 거부권을 건의하는 당정이라니 국민 보기에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출처=MBC 방송화면 갈무리)

[nEn 뉴스에듀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고 반발했다.

16일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를 의결했다"면서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의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다"며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면서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한 가운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조 장관은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전문.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입장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민을 거부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를 의결했습니다.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의 리더십은 찾을 수 없습니다.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입니다.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습니다.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습니다.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습니다.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