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이폰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출처=MBC뉴스 갈무리)

[nEn 뉴스에듀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이폰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며 정 연구위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검사였던 정 위원은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몸을 누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장관은 채널A 기자와 유착했단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한 것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위원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다 의도치 않게 중심을 잃어 한 장관과 밀착해 폭행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한동훈 장관은 판결에 대해 "피해자로서 납득하기 어렵지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은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했다는 취지가 아니"라며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성찰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