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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불법 파업 무관용" vs. “안전운임제 약속 안 지켜”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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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3  21: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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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 방송 갈무리.



[nEn 뉴스에듀신문] 윤희근 경찰청장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윤 청장은 오늘(23일) 오후 열린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 회의에서 "화물연대가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 운송거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14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가 지난 6월 총파업을 8일만에 중단한 것은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는 약속 때문이었다”며 “이후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지체하다 종료됐다. 다음달 31일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둔 상황에서 더는 인내할 수 없어 총파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송 방해, 시설 점거 같은 불법 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항만과 터미널에 기동대를 집중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설물 출입구 봉쇄, 운송 방해, 비조합원 폭행, 운송차량 훼손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사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물류 시설 출입구 봉쇄, 비조합원 폭행 등 불법 행위 시 현장 체포하고, 배후도 추적해 사법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사법처리 외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올해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불법행위를 한 조합원 2명을 구속하고 78명을 검거했다고 실적을 표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7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전면 총파업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추진’에 합의하면서 8일만에 이를 중단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최저임금이 7.1% 오르는 동안, 컨테이너 운임은 -0.41%, 시멘트 운임은 -14.41%로 떨어져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이고, 무엇보다 2021년 한국교통연구원 성과분석에선 과적, 과속, 과로 감소에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적용대상인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 차량은 전체의 6.2%에 불과해 사각지대 해소는 필수라면서 총파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일몰 3년 연장은 제시했지만,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안전운송운임이 삭제될 경우 화물노동자들은 운수사업자에게 받은 안전위탁운임의 기준을 판단할 수 없게 되고, 공급사슬의 정점에 있는 화주의 지급 책임도 사라진다”며 “지난 6월 총파업 이후에도 변한 것은 없고 오히려 제도 흔들기에 나선 국토부와 정부·여당에 더는 인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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