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 English 日本語 뉴스에듀를 시작페이지로 최종편집 : 2022.11.30 수 11:33
뉴스에듀신문
뉴스 교육 사회 문화연예 화랑인 교육센터 모집등록
사회사회&안전
택시기사들 가짜 입원 등 유가보조금 보험사기 덜미금감원, 입원보험금 수령 기간 중 유가보조금 사용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11.23  15:57:0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nEn 뉴스에듀신문] 금감원은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경기남부지역 택시기사에 대해 기획조사 실시한 결과 위입원 또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 157명을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허위로 입원하면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사용하는 택시기사에 대한 수사공조를 요청받고, 경기남부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혐의 분석 등 기획조사를 실시하였다.

유가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유·LPG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운송사업 목적으로 운행한 택시기사 등 사업용 차량 소유주에게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택시기사에 대해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하여 허위입원(또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 157명을 확정한 후 조사결과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송부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금융감독원의 기획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소환조사 등 수사를 실시하고, 허위입원이 확인되는 택시기사 5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22.10월)했다. 한편,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 수령하였다.

최대 편취보험금으로 혐의자 A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1,427만원 편취하였으며, 최장기간 입원 혐의자 B는 중수골 골절로 3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313만원을 수령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기획조사 실시에 앞서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협의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입원 등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든 국민은 교육자다!' 뉴스에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에듀 트위터이동 + 뉴스에듀 페이스북이동 +
[ 모든 국민은 교육자다! 국민기자 가입하기 ]
본 기사는 <뉴스에듀> 출처와 함께 교육목적으로 전재·복사·배포를 허용합니다.(단, 사진물 제외)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aha080@gmail.com >
이희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뉴스에듀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 : 뉴스에듀신문 | 등록일 : 2011년 7월 7일 | 등록번호 : 서울(아)01693 | 대표전화 : 02-2207-9590
(02169)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58길 55, 202호 (망우동,월드빌딩 101동 202호) [긴급] 010-8792-9590
발행인/대표 : 이희선 | 국제학생기자단장 : 이인권 | 사무국장 : 주판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훈민
언론단체가입 : 한국교육신문연합회 | 한국언론사협회인터넷언론인연대 [뉴스 제보] aha080@gmail.com
협력사 : 나비미디어그룹 ㅣ한국스타강사연합회 ㅣ교육그룹더필드 | 국제학생기자단  | 한국강사연구소
C
opyright 2011 뉴스에듀.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ed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