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n 뉴스에듀신문] 금감원은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경기남부지역 택시기사에 대해 기획조사 실시한 결과 위입원 또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 157명을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허위로 입원하면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사용하는 택시기사에 대한 수사공조를 요청받고, 경기남부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혐의 분석 등 기획조사를 실시하였다.

유가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유·LPG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운송사업 목적으로 운행한 택시기사 등 사업용 차량 소유주에게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택시기사에 대해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하여 허위입원(또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 157명을 확정한 후 조사결과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송부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금융감독원의 기획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소환조사 등 수사를 실시하고, 허위입원이 확인되는 택시기사 5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22.10월)했다. 한편,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 수령하였다.

최대 편취보험금으로 혐의자 A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1,427만원 편취하였으며, 최장기간 입원 혐의자 B는 중수골 골절로 3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313만원을 수령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기획조사 실시에 앞서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협의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입원 등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