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이희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주)해법에듀의 가맹지역본부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법에듀는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지역본부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해 규정을 위반했다.

해법에듀는 신고인이 가맹지역본부 관할구역(조치원, 공주)의 회원 1명당 3만원에 타 지역본부로 인계하라는 요구에 불응하여 1명당 10만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계약서에 관할구역 인수인계에 대해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별도의 서면으로 고지한 사실도 밝혀냈다.

또한 지사장회의 1회 불참, 학력평가 시험지 미제공을 해지 사유로 추가하여 가맹지역본부계약을 해지하였으나 모두 계약상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구실을 붙여 계약을 해지한 사례로 가맹본부가 우월적지위를 남용하여 자영업자인 가맹지역본부에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간 불공정거래관행이 개선되어 자영업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불황에 따라 가맹본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여타 업종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경각심이 제고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