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픽사베이

[nEn 뉴스에듀신문] 게임 셧다운제 폐지

심야시간(0~6시) 동안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25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6월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자율적 방식을 통해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려는 이유다.

청소년 여가활동을 위해 매체 문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학교·지역 단위의 문화예술교육과 스포츠클럽 활동도 지원한다. 또한 웹툰, 1인 미디어, AI 등 청소년의 관심을 반영한 동아리·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게임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 사이 16세 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고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질적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라며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개선 방안이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 확대와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매체(미디어)와 게임이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건전한 게임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