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市 도시계획조례 제32조2항, 제22조1항5호】

 ◈ 주거지역 경계 50m 이내 :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건축 또는 용도변경 불가
 ◈ 주거지역 경계 50m~200m : 건축물 용도·규모․형태가 주거·교육 등 주변환경에 맞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음

▲ 서울 강동구 천호동, 길동 지역 위락시설 현황. <사진제공=강동구>

［뉴스에듀=김선희］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거리 주변과 길동 강동성심병원 주변에 위락시설(유홍주점, 단란주점)이 집중되어 있어 이 지역 인근에 위치한 동신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주변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난 11일 제3차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천호동, 길동 상업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위락시설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제한을 받는 위락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무도학원제외)이며, 강동구 천호동, 길동 상업지역 중 ▲천호동 로데오거리 주변 50m ▲동신중학교 주변 학교환경 상대위생정화구역 반경 200m이내 ▲간선도로(천호대로, 올림픽로)변 ▲건물 내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와 건축주 등이 위락시설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경우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규 입지가 불허된다.

그 외 천호동·길동 상업지역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선별적으로 제한 또는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은 주거지역 경계에서 50m 이내는 허용이 되지 않고, 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이상에서 200m 이내 지역은 건축물 용도·규모·형태가 주거·교육 등 주변 환경에 맞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2013년 4월 현재 강동구 내 위락시설(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업체수는 256개(근생시설 단란주점 포함)로서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에 포함되며, 서울시 유흥주점 수는 최근 5년간 감소 추세인데 반해 강동구는 증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학생들이 통학하는 학교 주변은 건전한 상업문화가 정착되도록 심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