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n 뉴스에듀신문] ◈우회 증여 등을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 받고 명의신탁으로 농지 불법취득

30대로 소득이 많지 않은 사업자가 개발예정지 토지 ○○필지를 ○○억 원에 취득하여 자금출처 부족혐의로 조사한 결과
○아버지의 상표권 사용료 ○억 원을 대신 수령하는 방법으로 증여 받고도 증여세를 신고누락하고, 취득이 불가한 농지를 농민인 아버지 지인 명의로 취득(명의신탁)하였으며(아버지는 상표권 사용료 신고누락)
○명의신탁한 농지를 양도하면서 받은 대금으로 개발지역의 다수 필지 토지를 취득한 사실 확인

○증여세 및 아버지 소득세 등 ○억 원 추징,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내역 관계기관 통보

◈매출을 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지가 급등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도매업 법인이 실제 매출의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탈루
○신고를 누락한 매출대금은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하여 대표이사가 지가급등지역의 ○○억 원대 부동산 취득
○또한 법인비용을 변칙 처리하여 유출한 자금으로 사적용도의 명품구입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한 사실 확인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

◈개발지역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날림 건물을 건축하여 사주 등이 분양받은 후 협의 양도하면서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탈루한 건설업체와 주주

건설업체가 개발지역에 연립주택을 시공하여 주주에게 저가 분양 후 법인세 과소신고 및 무단 폐업한 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건설업체 주주들이 공공택지지구 개발 시 보상으로 주어지는 공공주택 입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개발 예정지구 내에 날림으로 연립주택 1동을 신축하고
○건축된 연립주택을 주주들이 저가에 분양받은 후 LH공사에 협의 양도하고 공공주택(아파트) 입주권 취득
○이 과정에서 공사원가를 허위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후 무단으로 폐업한 사실 확인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억 원 추징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와 전국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이어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3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총 374명이며 주요 선정유형은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 51명이다.

국세청은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를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탈세혐의를 정밀 검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행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연소자의 주택구입이 늘어나고 있으나 본인의 자금 능력이 부족하여 부모 등의 도움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가공의 차입계약, 차입금 대리상환 등을 통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주택 자금출처의 적정 여부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고 부채 상환 내역에 대해 철저히 사후관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토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이용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밀하게 검증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