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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노인상대 건강식약품 강매사기 엄벌해야사회적 약자 노인 상대 재산 압류 협박까지
정정환 대기자  |  hwanheej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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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2  16: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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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출처=픽사베이)
[nEn 뉴스에듀신문] [기자칼럼] 그동안 방송 매체 등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기꾼들도 노부모가 있을 텐데 왜 하필 코로나19 사태로 갈 곳이 없는 틈을 타서 주로 70대 이상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상대해 사기행각을 부릴까 하는 생각에서 실제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찾아서 인터뷰와 함께 취재 내용을 분석해봤다.

필자는 대학에서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약용건강 식품학과를 복수 전공한 자로서 사회 복지 분야인 노령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한다.

현대인의 평균수명이 날로 늘어나고 저 출산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노령화 사회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 UN에서 정한 기준으로써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인구를 말한다.

세분한다면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 노인의 비율이 총 인구의 7퍼센트 이상. -고령 사회(Aged Society): 노인의 비율이 총 인구의 14퍼센트 이상. -초고령 사회(Post-Aged Socieyt): 노인의 비율이 총 인구의 20퍼센트 이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지금은 고령 사회에 들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에는 비율이 14.3퍼센트가 되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20.8퍼센트로 초 고령사회가 된다고 한다. 경제 시장으로 따진다면 시장규모가 커지는 블루오션(blue ocean)이 될 수도 있겠고, 부정적인 면으로는 사기꾼들도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된다.

그렇다면 그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이유는 뭘까? 노인교육의 이론 중에는 “노인은 첫째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생산자로서 역할 상실에서 오는 경제적 의존성 신체적 기능약화, 중추신경조직의 퇴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등으로 심리적 정서적 의존성이 강해진다.

즉 노인이라면 판단력은 55세를 기점으로 벌써 10년이나 쇠퇴한 연령이고, 자립심보다는 남의 판단과 행동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자신의 실수가 가족이나 자식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히 꺼려하는 마음으로 손해를 보고 그냥 덮어버리게 되는 성향 등이 사기꾼들에게 손쉬운 약점으로 잡힌 것 같다.

이런 현상은 사기행각으로 요리하기 쉬운 상대가 되는 셈이고, 그러한 상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니 노인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인 대상 사기의 예와 그 대책은 무엇일까. 그동안 주변에서 당한 노인피해자들을 만나보기도 했으며 현장 체험한 사실을 나름대로 분석해 정리한 내용이다.

본건의 사례: 마을 인근식당에 모이면 푸짐한 선물과 식사 등을 제공한다고 하거나 여행을 보내준다고 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에 판매원들이 노인들에게 접근해 건강보조식품을 “치매예방 및 만병통치약”으로 허위로 과대 포장해 노인들에게 강매해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혀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외의 예를 보더라도 전화나 방문판매로 물건 등을 무료로 일단 써보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나중에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기도 하고 있었다.

건강보조식품 등은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팔 수 있다. 또한 효능이 없는 것을 효능이 있다고 속여서 판매했다면 사기에 해당하므로 형사 고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어렵게 느끼는 법적으로 청구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손쉽게 상품 구매 계약의 철회를 할 수 있게 만든 규정이 소비자의 상품계약 해지규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기꾼들은 위의 경우에 빠져나가기 위해 일부러 안에 내용을 확인해주는 척하거나 식품, 보조식품의 경우 한 번 드셔보시라면서 해당 물건의 포장을 뜯어 맛을 보도록 한다고 한다.

나이든 노인 들은 포장된 상품을 뜯었으니 구매를 안 할 수도 없어 강매 작전에 말려 들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물품으로 구매해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은 “왜 비싸게 효능도 없는 것을 고가품으로 구매해왔느냐? 등 자녀들과 가족으로 부터 구박이 시작되며, 부모님인 어르신들은 괴로움 속에 쌓여 고심하면서 세월을 보낸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판매회사(갑)과 구매자(을) 간에 주고받은 내용증명 까지 오가는 실정이라고 한다. 결국에는 기간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자녀의 아파트를 차압하겠다는 ‘내용증명’ 까지 받았으며 가족 대표가 (을)의 위임 받아 보낸 답변서 까지 보냈으며 법정문제로 비화돼 (을)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기타 사기행각의 예: 홀로 집에 있는 독고노인 집에 사회복지사라고 속여 방문. 가입비 00만원을 내면 매달 00만원씩 현금과 쌀 00kg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며 통장과 도장을 받아 내거나, 보일러를 무료로 점검해준다며 접근해, 멀쩡한 것을 수리하는 척하고 과도한 수리비 청구한다니 말이다.

심지어 법원에서 아들이 고소를 당했다는 전화가 옴. 바로 합의를 하여야 하니 000만원을 속히 입금하라 함. 아들에게 전화 확인을 하려 하나 때마침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 경우. 입금하고 추후 확인하니 사기였다는 예도 있으니 피해 노인들에 대한 사각지대 교육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 관련 부처는 물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로 피해자가 증가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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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런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치며 사업하는 자는 엄벌해야 합니다.
(2021-01-15 08:47:39)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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