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 English 日本語 뉴스에듀를 시작페이지로 최종편집 : 2020.12.4 금 11:30
뉴스에듀신문
뉴스 교육 사회 문화연예 화랑인 교육센터 모집등록
사회사회&안전
육아휴직 2번 분할사용 OK법 개정안 국회 통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개 법률
이훈민 기자  |  aha080@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1.20  23:29:4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고용노동부
[nEn 뉴스에듀신문] 이훈민 기자 = 그동안 1번만 나누어 사용하던 육아휴직을 앞으로는 2번까지 나누어 이용할 수 있도록 분할횟수가 확대된다.

또한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임금체불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국가기술자격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 분할사용을 확대했다.

육아휴직을 2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1번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근로자의 유연한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또한 이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했거나 휴직 중인 사람도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아 육아휴직을 2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기본법’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촉진을 위해 각종 제도를 대폭 개선했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수혜대상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원청)의 사내기금 해산이 허용된다.

아울러 사내기금제도가 원·하청 상생협력과 복지격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기업(원청)의 사내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한도를 확대하고,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도 확대했다.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부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융자 확대는 공포일에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를 추가함으로써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설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에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운영하던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원화해 운영할 계획이며,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대상 등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방침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신청 시 체당금을 지급받는 전용계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임금체불 근로자가 지급받은 체당금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전면 허용하고,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확인 제도를 신설해 근로자가 비급여항목 여부를 확인요청한 후 과다 본인부담금 발생 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검정방해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했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파견허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의 ’신고‘에 대해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저작권자 © '모든 국민은 교육자다!' 뉴스에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에듀 트위터이동 + 뉴스에듀 페이스북이동 +
[ 모든 국민은 교육자다! 국민기자 가입하기 ]
본 기사는 <뉴스에듀> 출처와 함께 교육목적으로 전재·복사·배포를 허용합니다.(단, 사진물 제외)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aha080@gmail.com >
이훈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뉴스에듀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 : 뉴스에듀신문 | 등록일 : 2011년 7월 7일 | 등록번호 : 서울(아)01693 | 대표전화 : 02-2207-9590ㅣ[긴급] 010-8792-9590
[본사]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58길 55, 202호 (망우동,월드빌딩)ㅣ[취재본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2길 55 샤인빌딩 702호(한국기자연합회 內)
발행인/대표 : 이희선 | 국제학생기자단장 : 이인권ㅣ사무국장 : 주판준 한국강사연구소장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훈민
가입언론단체 : 한국교육신문연합회 | 한국언론사협회한국기자연합회인터넷언론인연대 | 월간자랑스런 한국인
기사제보 aha080@gmail.com
협력사 : 한국스타강사연합회 ㅣ교육그룹더필드나비미디어그룹 | 국제학생기자단  | 한국강사연구소 | 다보다
Copyright 2011 뉴스에듀.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ed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