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nEn 뉴스에듀신문] 김순복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감 및 국·과장의 업무추진비 자료(2019. 8. ~ 2020. 8.)를 분석한 결과, 부적절한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3만원 이내 범위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고급식당을 이용하여 관련기준보다 과다사용 하는 등 국민 정서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이다.

위 신고에 대해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감(5건), 노동정책과장(3건), 재정복지과장(2건), 총무과장(1건) 등 4명이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등 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교육청 감사관실에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한 상태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가 기관장, 부서장 등 공직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업무추진비의 규정 강화와 상시적인 지도점검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다음과 같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하였다.
▲업무추진비의 초과분을 환수하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자를 징계할 것. ▲사용시간·사용처 등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할 것. ▲교육재난 상황 및 교육소외계층 등에 대해 업무추진비로 적극 지원할 것. 등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업무추진비의 ‘사용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감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회식 및 행사 뒤풀이 용도로 고급식당에 사용되는 등 교육계의 보수적인 문화와 서열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시민단체에게 지적받기도 했다.

2020. 10.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