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n 뉴스에듀신문] 검찰 중간간부 인사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대상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번 주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늘(24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 중간간부와 평검사의 승진·전보 인사를 심의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앞서 7일 단행한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을 채우고 검찰 직제 개편에 맞춰 그에 맞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 이를 지휘할 차장급 인사들이 배치될 예정이다.

먼저 사법연수원 30기 검사를 차장검사 보직에, 34기 검사를 부장검사 보직에, 35기 검사를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하며, 이 중 차장급 보직자의 경우 현안사건 수사·공판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과 일부 지청장을 유임시켰다. 공석인 차장급 보직과 신설되는 인권감독관 등 보직 충원을 위해 전보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인사 때 18개 지방검찰청에 배치한 인권감독관은 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지청에 추가 배치된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정진웅 형사1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의 인사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검사들에 대해서는 하반기 인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며, 서울중앙지검 이외 검찰청 소속 인사 대상자 중에서 유임을 희망하는 검사들의 의견을 가급적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일반 검사들의 출산·육아목적 장기 근속제 등 장기 근속 제도를 폭넓게 적용하고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에 다른 고충을 인사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2021년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는 '수도권 3회 연속근무 제한 완화'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 예규도 개정하며, 다만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연속으로 2회 근무한 곳에서 법무부나 대검, 서울중앙지검이 포함될 경우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오는 27일쯤 인사를 발표하고 승진 및 전보대상 검사들은 다음 달 3일 부임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일(25일) 국무회의에는 검찰 직제개편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