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nEn 뉴스에듀신문]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대학의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한 이래 전국적으로 76개 대학에 인권센터가 설립되었다.(국가인권위 2019년 11월 발표 기준) 그러나 대학 인권전담기구의 숫자가 양적으로 늘어난 반면 실질적으로 대학 내 인권침해 대응이나 조사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체능 분야에서의 고질적인 인권침해, 교수-강사/대학원생 위계 관계에서의 인권침해, 전문대에서의 강제야간학습, 의학/간호학/수의학 관련 학과에서의 인권침해, 선후배 사이의 군기문화 등 대학 내 인권침해사건은 이미 그 심각성이 잘 알려진 상황임에도 대학과 교육부는 실질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불거진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해서 대학 또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주요한 장소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각 대학들이 공개하고 있는 정보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광주지역 대학인권기구들의 활동 현황과 실태를 분석했다.

광주지역에 소재한 대학 17개 중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폴리텍대학을 제외)한 10개 대학에서 인권 혹은 성폭력 관련 처리 기능을 갖춘 기구를 운영 중이라고 공개하고 있다.

이 중 송원대와 서영대는 학생상담센터 업무의 일환으로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광주대, 광주여대, 동강대, 조선대는 성폭력이나 성차별 문화 예방을 위한 기구를 운영 중이다. 광주교대, 호남대는 인권문제 전반을 다루는 기구를 두고 있으나 학생담당부서 소속으로 두어 활동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형식과 위상에 있어서 대학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인권침해 문제에 개입할 수 있고 타 부서에 소속되어있지 않은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광주과기원과 전남대 인권센터 정도이다.

이 중 2020년 인권센터를 설립한 광주교대를 제외한 2018년~2020년(5월까지) 평균 사건 신고 건수는 전남대와 조선대만 10건을 넘겼으며 나머지 대학들은 5건 미만이었다. 전남대와 조선대의 재학생 숫자가 약 1만 6천명 규모인 것을 고려했을 때 광주대와 호남대(약 7000명), 서영대(약 5000명), 동강대(약 3000명)의 사건신고 건수가 0건~3건 규모인 것은 해당 기구들이 학내 구성원들에게 인지되지 못하고 있거나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현행의 대학 인권전담기구는 부서장을 교수로 한정하고 학생참여나 외부기관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독립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의사결정 과정을 교수들이 장악하고 있어 교수가 사건의 당사자로 연루되어있는 사건의 경우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인권전담기구 설치와 운영조차도 의무가 아닌 까닭에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한 인력과 재정과 권한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대학 인권전담기구들의 역량은 대학 내 인권침해가 자주 발생하는 공간과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에 부적절한 대응을 하여 피해를 확산시키는 지경이다. 전남대 법전원 성폭력 사건과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산학협력단 성폭력 사건에서 전남대 인권센터의 부적절한 대응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학가의 군기문화, 전문대에서의 강제야간학습 강요, 예체능 분야에서의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은 인권전담기구가 모든 대학에 설치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칠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다. 특히 언론과 시민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지방의 사립대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여전히 상식이하의 악습들이 계속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국회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자주 발생했던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전 대학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나서고 이를 방지할 상시적인 기구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국회 또한 인권전담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보장할 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앞으로도 꾸준히 대학 내 인권침해 사례를 문제제기하고 인권전담기구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인권친화적 대학을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탤 것이다.

2020년 8월 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