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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기사회생 '생존'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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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9  13: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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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성남시장 ⓒ오마이뉴스
[nEn 뉴스에듀신문] 은수미 성남시장이 생존했다.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당분간 유지한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당선무효형을 면하며 대법원은 9일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이에 대해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수원고법은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의 2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당시 "운전기사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해 도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사업가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경찰에게 뇌물을 제공해 구속 수감된 상태다.

은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할 이 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라고 말하면서 "걱정하며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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