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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판사 자격 박탈" 비난 봇물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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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6  22: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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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美송환 불허
[뉴스에듀신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24살 손정우가 미국 송환을 피했다.

법원이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 직후, 재판장인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반나절 만에 16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강영수)는 6일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웰컴투비디오 회원 346명의 국적 중 대한민국 국민이 223명인데,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국내 회원들에 대한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범죄인인도제도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억제’이지, 법정형이 더 높은 국가의 형사법에 따라 범죄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범죄인 인도법의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손정우는 2015년 7월~2018년 3월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 기소 됐지만 같은 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재수감된 손정우는 올 4월 27일 만기 출소했다.

손정우는 6일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지 2시간여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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