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신문]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높아지고 있는 등록금 환불 요구 목소리에 "대학과 학생 간의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18일 등록금 관련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대학생이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고 동시에 방역과 비대면 수업, 외국인 유학생 급감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에 공감한다"며 "다만 교육부는 각기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의 자구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 재정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면서도 "이 경우 대학의 자구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에게 직접 현금으로 돌려주는 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에 대한 현금 지원은 못 한다는 원칙은 처음부터 발표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17일 당정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17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요구 문제를 논의했다.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등록금 지원 예산) 1천900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됐다"며 "추경 과정에서 증액할지, 증액한다면 어느 규모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 당국에 반환 요구를 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부-대학-학생 간 3자 공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