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 원 대비 2조 4,708억 원(3.3%) 증가한 77조 3,871억 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2020년도 예산 77조 3,871억 원은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비 투자 확대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그리고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등 교육비 투자를 확대하여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먼저, 2020년 고2.고3학생(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고교 단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고 6,59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또한, 저출산 시대 학부모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13년 이후 동결되어 온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7년 만에 처음으로 2만원(22만원→24만원, 9.1%) 인상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2020년에도 약 4조원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투자하여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성장의 토대가 되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부문 재정확충에 중점

등록금 동결 등으로 어려운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두뇌한국(BK) 21 플러스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2020년 9월 출범 예정인 4단계 사업의 사업비는 연간 4,080억 원 수준으로, 현재 2,720억 원(3단계)에서 1.5배(+1,360억 원) 정도로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대입공정성 강화방안(11.28)」의 성공적인 안착과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160억원 증액하였다.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대학 내 산학연협력 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을 확대하는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강화한다.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고졸취업활성화 방안(’19.1.28)」의 일환으로 직업계고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처 발굴 → 현장실습 지원 → 취업 지원 및 장려금 지원 → 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전문대학이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문기술인재장학금(우수장학금)」이 신설되어(71억원), 약 1,000명의 전문대학 우수 재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년 만에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고교무상교육 국고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며, “2020년 예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대입 공정성 확보 등에 꼭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진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