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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헌법소원, ‘경찰청, 수사 중 명예퇴직 불가’[전문]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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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1  20: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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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TV 갈무리)

[뉴스에듀신문=이희선 기자] 황운하 헌법소원, ‘수사 중, 명예퇴직 불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경찰청으로부터 ‘명퇴 불가’ 통보를 받아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어려워진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생겼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의사를 비쳤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 계정에 이런 사실을 전하며 “분통 터지는 일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청의 명퇴 불가 방침에 따라 황 청장의 총선 출마 계획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 결과 논란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과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황 청장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경찰청에 통보했다. 황 청장은 “검찰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21대 총선(내년 4월 15일)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황 청장은 그동안 이 같은 정치 일정을 감안, 최근 몇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검찰 조사를 신속하게 기꺼이 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황 청장은 “고발장 접수 후 1년 6개월 넘도록 검찰이 수사를 방치하다 저의 명퇴 소식 이후, 그리고 검찰 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 갑자기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었다”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김 전 시장을 둘러싼 경찰 수사 경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반박했다. “김기현 전 시장 형과 동생이 아파트 건축사업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제보 또는 비리가 접수됐고, 경찰청으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여러 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범죄첩보가 하달됐다”며 “이것을 덮는 것이 정치적인 수사이자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인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울산경찰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특검 또는 제3의 조사기구 구성을 통한 조사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황 청장은 “검찰은 지난 1년 6개월간 어떤 수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사라면 왜 신속하게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페이스북 글 전문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임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저는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입니다.

변호인과 상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저에 대한 자유한국당 측의 소설같은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1년 6개월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에는 '검사가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저는 검찰로부터 단 한차례도 조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수사를 방치하던 검찰이, 저의 명예퇴직 신청사실이 알려지고 난 이후, 또 검찰개혁 패트법안 국회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갑작스레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어내며 치졸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지난 1년 6개월 어떤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사라면 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공개해야 합니다.

검찰은 어떤 사건은 군사작전하듯 전광석화와 같이 신속하게 진행하고, 어떤 사건은 오랜기간 묵혀두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끄집어내는지 그 기준을 밝혀야 합니다.

한편 최근 일련의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국민들이 또는 언론이 갖는 합리적 의심을 일부 이해합니다.

경찰수사의 시기와 대상이 공교롭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냉철하게 뜯어보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의혹부터 제기하는 것은 정치검찰이나 벌이는 치졸한 행태입니다.

토착비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지방경찰청장이 새로 부임해서 강도높은 부패척결 수사를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과거 지지부진한 수사로 민원인의 원망을 샀던 사건도 들여다보고, 토착비리 수사에 부적합한 수사팀 일부는 교체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기현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이 아파트 건축사업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제보 또는 비리가 접수되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측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며 울산시청에 찾아가 자해난동을 부리는 민원인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청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여러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범죄첩보가 하달되었습니다.

이걸 덮는 것이 정당한 업무입니까?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수사 아닌가요?
나아가 직무유기 아닌가요?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선거가 임박한 시점인가요?

또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경찰수사로 인해 김기현 후보가 낙선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김기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입건해서 소환조사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만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바로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시키고 이후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여라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선거결과는 울산에 한정된 특이한 결과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경찰수사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보다는 겸허한 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또 하나,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서 검찰이 장문의 불기소 결정문으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팀은 검찰의 결정에 매우 분개했습니다.

검찰의 결정문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장문의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찰과 검찰 양쪽의 의견서를 모두 공개하고 공정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건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결정을 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잖아도 경찰은 작년 7월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부임한 이후 노골적인 수사방해로 이른 바 '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울산경찰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거듭 제안합니다.

특검이 어렵다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3의 조사기구를 제안합니다.

최근 상황은 광기를 느끼게 합니다.

모두가 이성을 회복하고 좀 더 차분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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