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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모병제' 카드 쓰나?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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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7  00: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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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한국경제신문은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연구해온 내용을 토대로 총선기획단과 정책위원회 등이 모병제 공약 검토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현 징병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연구원은 최근 3개월동안 모병제 도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여기에는 양정철 연구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 핵심 관계자는 "인구절벽으로 인해 현재의 징병제도가 조만간 위기를 맞을 상황에 직면해있고, 과학전 형태로 변화하는 국면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정예강군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모병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는 모병제 도입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 출처 = 교육그룹더필드 (해병대 전략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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