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희경 의원

[뉴스에듀신문=이희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 산하기관(25곳)으로부터 임명직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의 임명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른바‘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지칭하는 말)’의혹 인사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의원이 인사 현황과 이력서 등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9년 9월 26일 현재를 기준, 교육부 산하기관(25곳)의 전체 임명직 임원 187명 중 무려 61명(약 33%)이 소위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출신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인사 17명,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캠프 인사 6명, 현 정권과의 코드인사 29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보좌진 또는 당직자 출신 9명 등으로 조사됐다고 의혹을 제게했다. 

직책별로 살펴보면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직의 경우 158명 중 48명(기관장 8명)이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국립대병원 제외한 8개 기관장 모두 캠코더 의혹 인사로 조사됐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중앙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관장 못지않은 소위 ‘꿀보직’으로 불리는 감사의 경우에는 29명 중 13명으로 42%가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임감사는 억대 고액 연봉자여서 정권 차원의 보은 인사로 주로 활용해 왔다. 

특히 국립대학병원 14곳 중 10곳(71%)이 캠코더 인사가 상임감사 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의 상임감사는 병원의 재산 상황, 회계 및 업무 전반, 정관과 복무규정 등의 이행 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직위여서,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현저히 부족한 인사들로 상임감사직이 채워진 점은 큰 문제이다.

전희경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백년대계 교육분야 마저 제식구 일자리로 여기는 현실이 드러났다. 교육생태계가 이들의 먹이사슬에 완전히 포획됐다. 그러니 이 정권 교육정책에 방향도 성과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