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신문=홍경석 대전.세종.충청 취재본부장]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 보복 조치가 가시화되면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맞서는 기류까지 생성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은 바뀌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 실질적 해법으로의 접근이 급선무다. 일본의 경제 보복 강공이 이어지자 혹자는 “이러다가 제2의 IMF 경제위기를 맞는 건 아닐까?”라는 이까지 등장했다.

모두 알다시피 ‘IMF 경제위기’는 1997년에 외환 부족으로 인해 IMF의 지원을 받은 일을 말한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1월에 우리나라가 가진 외환이 너무 부족해 국제 통화 기금(IMF)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사건이다.

IMF 경제 위기는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다. 우수한 기업들이 헐값에 외국 자본가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른바 ‘대마불패’의 은행들까지 속수무책으로 넘어졌다. 그에 따라 실업자와 자살자도 크게 늘어났다. 또한 노동자의 해고가 쉬워지고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가 크게 늘어나 고용이 불안정해졌다.

소비 촉진 정책을 위해 카드 발급과 사용을 크게 늘리면서 카드 빚을 갚지 못하는 신용 불량자도 늘어나 ‘카드 대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금융인의 반란](저자 이기철 / 출간 행복에너지)은 IMF 환란 후 과중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수백 만 부실기업과 채무불이행자들의 구제를 위한 선진재기제도 도입에 13년간 헌신해온 저자의 땀과 열정이 담긴 책이다.

딱히 범죄를 저지르거나 고소인, 피해자는 물론 도덕적 해이가 없었음에도 변호사법 위반죄로 황당한 옥고를 치르기까지 했다. 그래서 저간의 사정을 책으로라도 남겨 금융인으로의 삶과 함께 IMF 환란과 고장 난 금융이 빚은 모든 책임을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노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는 IMF 환란과 각종 금융사고로 인한 수백만 부실기업과 채무불이행자 문제 개선을 위해 갖가지 민생대책을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없었다.

그것은 금융기관의 무책임을 전제로 채권자 중심의 운용을 한 결과. 무려 4번의 정권교체가 되면서 내 놓은 민생정책은 고작 빈부 양극화 확대만 초래했을 뿐이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환란적폐 해소를 위해서는 불공정하게 구제된 채무불이행자와 실패기업인 324만 명의 금융적폐가 공정하게 재정산되고, 195만 부실 징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되어야만 다시금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구체적 대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선진재기제도와 민생은행 신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신용불량자를 두고 마치 범죄자를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 아직도 많다. 평범한 서민이 한순간에 몰락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주저앉는 것이 과연 한 개인만의 잘못일까?

신용불량자와는 별도로 IMF 환란 이후 계속되는 구조조정과 조기퇴직 등으로 우리나라는 자그마치 600만 비정규직이 상존하고 있다. 설상가상 소상공인들은 창업 후 5년 내 생존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등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열악한 사업구조에 월 소득 1백만 원 남짓 버는 가게가 약 30%에 달한다. 여기에 경영능력 결여와 대출이자와 임대료 부담, 사업실패에서 기인한 황혼이혼은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지는 비극의 징검다리다.

논어(論語)에 “過則勿憚改(과즉물탄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이것을 잘못이라고 한다.”라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의 고장 난 금융시스템이 양산한 신용불량자들의 회복 문제에 대한 대안을 이 책에서는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저자는 자신을 위해서 살기도 버거운 마당에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무려 10여 년간 서울법대 연구과정에서 배운 선진재기제도를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막대한 사재를 투입했지만, 남의 눈에 띄거나 관계당국의 지원을 받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일에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관계당국을 비롯한 많은 유관기관에 정책을 제안하며, 각종 대책회의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채무자 중심의 선진제도 필요성을 주장해 온 저자의 열정이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