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2018.03.05)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아동용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요건

[뉴스에듀신문] (취재=인터넷언론인연대 임새벽 뉴스프리존 기자, 편집=이희선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노옥희 교육감)이 특정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KC인증'을 대신 신청해 '눈가리고 아충'식의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교육청 정책관 산하 학교안전총괄팀은 지난 5월 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유치원생 재난대응 안전모 지급' 입찰 관련 'KC인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하고 반드시 해당 서류를 포함해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종낙찰을 받은 A업체의 제품이 'KC인증'이 없어 입찰자격 자체가 논란이 되자 울산교육청이 국민의 혈세로 대리 검사를 신청한 것.

입찰자격에 문제가 있는것은 맞지만 후속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A업체의 납품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현재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서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만약, 'KC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판매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로 확인되면 법적 처분을 받게 된다.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아동용 섬유제품에 해당하는 어린이안전모는 [표 1]에 해당하는 유해물질 12가지 중 섬유제품 관련 7가지 검사에 합격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최종 낙찰을 받은 A업체가 납품예정인 I제조업체 어린이안전모의 검사결과서를 보면 7가지 필수검사 중 3가지(아릴아민, 폼알데하이드, pH) 검사결과만 있다.

물품 유통업자는 이 검사가 전부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KC인증'은 7가지 필수검사에 전부 합격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A업체가 입찰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지난 5월 31일부터 울산교육청 학교안전총괄팀과 노옥희 교육감 비서실 등에 수차례에 걸쳐 알렸다.

하지만 울산교육청은 A업체 납품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대신 'KC인증' 검사를 신청했다.

울산교육청의 이 같은 태도는 단순한 행정실수를 덮고자 하는 차원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