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점포 내 임대 매장의 면적을 마음대로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기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통보받았다.

12일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위치, 면적, 시설 변경을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를 위반했다"면서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홈플러스에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경북 구미점을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했다. 이중 4개 매장의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협의나 보상 없이 기존 매장보다 22~34% 작은 매장을 배정했다. 또 매장 위치를 변경하며 든 8733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도 전가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 8호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또는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며, 이와 관련한 변경 기준 및 협의 내용을 문서로 보존해야 한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매장 변경은 이유와 변경에 따른 이익과 손실, 필요한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변경 기준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대형마트가 자신의 편의에 의해 매장을 개편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온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