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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7일 2019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2조9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사업을 벌이는 정부가 성과가 저조한 사업을 폐지하는 등 강도 높은 개편을 한다. 지난해 직접 일자리사업엔 81만4000명이 참여했는데, 민간취업률이 16.8%에 그쳤다.

지난 3월부터 매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있으며, 오늘 심의회에는 노사단체 대표 및 고용 전문가, 관계 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여하여, '2019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고, 고용위기지역 신규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창원시 성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안" 과 '노동시장 진단 및 고용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2019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은 일자리사업별로 핵심 지표와 최소 성과 기준을 설정하는 등 성과 평가에 따라 사업 폐지 또는 사업 개편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가 낮거나 비슷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폐지 또는 통합하거나 사업 간의 연계 수준을 높인다.

특히 성과가 부진한 직접 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하여 성과에 따라 계속할 지를 결정한다.

앞으로 일자리사업 부처는 예산안에 사업별 성과 등급과 사업 정비 방안을 반영해야 하는 등 정부는 성과 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여 성과 중심으로 일자리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오늘 심의회에서는 "창원시 성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안)" 과 "노동시장 진단 및 고용정책방향" 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지난 3월 23일 창원시 성산구는 지역경기 침체를 우려하여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4월 18일 고용노동부는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하였다.

심의회에서 위원들은 현장 조사 결과와 지역별 경제.산업.고용 상황 등과 함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논의하였다.

이번 심의회는 산업별.지역별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 노동자 적응력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 진단 및 고용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재갑 장관은 “올해부터 반영된 만족도·집행률 등 지표 외에도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추가로 연구하는 등 평가기법의 수준을 높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일자리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