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1일)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 KBS

[뉴스에듀]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 해외를 방문 중인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을 비판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 총장은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과 공수처를 놓고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이 패스트트랙 형태의 논의 방식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 사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방안을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인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또 법안 내용 중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총장은 국회의 논의 방식뿐 아니라 법안 내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현실화하면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만큼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논의되고 마련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장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패스트트랙 지정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나서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 범죄인인도조약·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해 오만 등을 방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