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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송서류 위조’ 강용석 2심 무죄 불복 상고..미필적고의 없다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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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4  22: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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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소송취하서 위조혐의’ 강용석 2심 무죄에 불복해 상고 (사진=KBS)

[뉴스에듀TV] 검찰, ‘소송서류 위조’ 강용석 2심 무죄 불복..미필적고의 인정 안해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2심의 무죄 판단에 검찰이 불복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1심은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공모해 소송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지난 5일 2심은 강 변호사에게 미필적으로도 이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대 판단을 내리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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