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교육부장관

[뉴스에듀TV]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의 절반을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정청은 오늘(8일) 협의에서 내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약 50%씩을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1년에는 고교 무상교육 실 소요금액의 47.5%를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확대한다는 방침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한번 시작하면 중단없이 계속할 수밖에 없는 정책인데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또한 "고교무상교육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균등한 기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 "재원확보방안에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교육감들이 당정청 안에 협조하더라도 3년 뒤 새 교육감들이 선출됐을 때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물으면 과거 '누리과정 사태' 같은 일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육청이 무상교육 예산을 부담하면 학교기본운영비가 감축돼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면서 "(무상교육) 생색은 국가가 내고 부담은 전국의 학생들이 짊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으로 시·도 교육청에 세수 자체를 더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와의 타협을 이루지 못했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에서 내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무상교육 총 소요액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약 50%씩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올해 2학기 3학년 무상교육은 각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