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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TV]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현행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2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60%로 인상하는 것외에 최근 최저임금 인상 폭을 고려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주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하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노동자가 구직 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 동안 180일을 일해야했는데 이를 24개월 동안 180일 일하면 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연령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직장을 옮길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다.

일·학습병행법은 고용부 장관이 직업능력개발을 훈련하는 시설을 학습기업이나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