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TV] 교육부는 ’16년부터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및 입학전형 등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법전원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이를 중점 추진해오고 있다.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한 ’19년 국고 지원 장학금 44.5억 원을 각 대학에 배정하여,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40명(’19.2.22. 기준, 법전원 총 정원의 약 17%)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자(기초~소득 3구간) 이외에도 각 법전원은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대상자 산정 시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구간을 산출하여,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부터 소득 6구간이 기준중위소득 130%로 확대되어 장학금 수혜 범위가 작년에 비해 확대되었다.

아울러, 기혼 학생이 부모로부터 과다한 지원을 받는 등 음성소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원칙을 대학별로 마련하여 장학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한 학생 당 법전원(타대학 포함) 장학금 총 수혜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하도록 하여,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또한, 추가합격 등 불가피하게 소득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대학 자체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마련하였다.

한편, 교육부는 작년 12월 실시한 법전원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점검은 ’16년 전체 법전원(25개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후, ’17년부터 3년 주기로 학교별 순차 점검함에 따라 총 8개교*(국·공립 3개교, 사립 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특히,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금지,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입학전형 시 서류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서류평가 증빙서류 중 어학점수 원본 서류 등에 포함된 QR코드를 음영처리하고, 서류평가 관련 자료를 컴퓨터 PDF 파일로 제공 시 개인식별정보를 먼저 음영처리한 후 복사하여 PDF 파일로 변환하도록 하는 등 추가 개선사항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1학기와 2학기 사이에 소득구간의 현저한 변화가 발생할 시 부모소득 관련 서류 제출·확인 필요 여부를 대학에서 판단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부 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현장실태점검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공정성 및 취약계층 학생 장학 지원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주기적 점검을 통해 법전원 입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능력 있는 학생들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희망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